동물자유연대 :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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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응

조희경
|
2005.03.18

법률적인 대응을 해보려고 알아보니, 현재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해 유통되는 축산물들도 소비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생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즉, 생산, 도축, 유통의 단계는 농림부 관할이지만 소비 단계에서는 식약청 관할이 된답니다.

고로, 개를 도촉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은 식약청이 관여할 수 없어도 소비단계로 넘어오는(최종 유통단계가 일부 포함되겠죠)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겠죠.

현행법이니 더이상 현행법 적용에 대한 위법성이나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할만한 사항도 없어보이니 이래저래 하루하루 절벽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산, 도축, 유통 단계를 생략한 위생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허구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칫하면 개고기 합법화 당위성 쪽으로 빠져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깊이 논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효성 낮은 법 시행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리가도 절벽 저리가도 장벽뿐인데!! 국민적 합의라는 용어가 우리쪽으로 기울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항의해주시는거 맞죠?!!!

사이버시위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좀전에 국무조정실 다운되었던데..우리때문에 다운되엇으면 얼마나 좋앗을까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