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올려주신 글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며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그동안 동물단체 활동을 하면서 조희경님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제가 우려하는 바를 참고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하여 보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의 정의로 인해 이번 동물보호법을 저지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법문화되지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추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미 개고기는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그 용어 하나 때문에 다른 동물 문제를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이러한 입장은 일전에 회원방에 올려진 글에서 보았고 별도로 제가 조희경님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한 몇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한 답 메일에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농림부와 직접 마주하며 개정 준비작업을 진행할 분이라는 점에서 동물단체장으로서의 이러한 생각에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법문화되지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개고기는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명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며  또 정부도 이런 저런 이유를 내걸며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위의 입장은  개고기 식용이슈가 법문화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개고기이슈의 현실수용에 그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유추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미 개고기는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그 용어 하나 때문에 다른 동물 문제를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농림부의 2002 개정초안의 ‘애완동물’의 정의에 대하여 그 개정조항의 규정을 ‘반대해석’ 을 할 경우에 초래될 문제점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불행하게도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은 통념상의 개념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학술적인 의미에서 식용견이란 견종은 없습니다. 이 용어는 개고기식용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낸 말이라 하겠습니다.  식용견이란 개를 잡아먹는 용도에 의하여 편의상 구분한 말이므로 그 견종이 어떠한 개이던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용어가 나돌게 된 것은 해외에서의 개고기식용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나라는 식용견을 잡아먹는 것이지 애완견이 아니라고 답변한 어느 외교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외교관이 직접 창조한 말인지 또는 보좌관의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고기 식용행위에 대한 지탄을 방어하고자 만들어낸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이 식용견이라는 개념은  개고기이슈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소위 애견으로 지칭되는 수입견종을 기르는 사람들의 급증과 더불어 자신이 기르는 개는 애견, 보신탕으로 도살되는 개는 식용견으로 구분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이라는 개념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개고기식용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또는 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또는 무지에 의한 도피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견과 식용견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체의 경우라도 사람에 따라 그 용도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동물보호법에서 그 어느 한 경우라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고기식용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명문규정으로 식용견을 법조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에서 사회의 통념으로 인정되는 식용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 개념의 상대성에 의하여 실효성 있는 법조항이 될 수가 없고  허점이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개고기이슈는  법조문으로 합법화규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만일 ‘애완동물’의 정의를 수용함으로써만이 그 개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이 또한 수용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존재하게 된 ‘식용견’ 이라고 하는 존재를 법에서도 그 법조문의 반대해석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개고기가 유통되는 현실이기에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 용어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고기가 현실이라고 하여 그 현실을 악화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만일의 극단적인 경우 다른 것과 맞바꾸겠다고 하는 식의 사고는 당장은 성취할 수 있는 다른 이슈의 개정을 가져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물단체의 목적달성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만일의 경우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의 정의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 조항을 수정 철회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보이콧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의 정의를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한다! 라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으며,  현행법 중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기타 관련법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굳이 이렇게 개고기 이슈에 관하여 우리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애완동물’의 정의를 동물보호법 개정조항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애견산업 규제 등의 근거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건의하는 것이고  농림부역시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터인즉, 그들의 개정 방향이 미래지향적으로 동물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자는 것입니다. 

‘... 대부분 이런 활동에 발들여 놓은 초기엔 개고기가 동물운동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해 놓고 가야  우리나라의 동물운동이 전진한다고 굳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을 직접 접하게 되면 생각이 변합니다. 죽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고통받는 학대의 행위에 비중을 더 크게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고기이슈는 동물단체 일을 언제 시작하였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고기의 참혹한 현실과 인식의 장벽을 더 많이 접하면서 아무래도 desensitize 되어 우리의 끔찍한 현실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도 높은 장벽에 부딪쳐 좌절할 수도 있겠지요.  개고기이슈와 관련하여 단체 활동을 얼마나 오래해 왔는가 하는 것은 개고기식용을 옹호하는 대상들을 설득, 회유, 항의, 시위 등으로 대처하여 오는 과정에서 역효과가 나는 방법은 버리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은 취하고 또 새로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사람들이나  해외단체의 개고기식용지탄에 대한 언행이 표면화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 오히려 문화적 상대주의니 어쩌니 하며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조차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에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감성적으로 개개인을 접근하는 방법은 비록 개고기옹호자들로부터는 여전히 그 방법론에 대한 지탄과 야유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touch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 번 보았다고 하여 개고기옹호자가 반대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걸쳐있는 대상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아름품의 동영상캠페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개고기식용반대 캠페인의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네티즌은 실존하는 개체들입니다.  일반시민이 네티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성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감성캠페인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의 개고기에 접근에 대한 주된 방식은,

국내에 형성되지도 못한 동물권, 동물복지 의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의식화시키는 가운데 개고기에 대한 인식에의 접근입니다.

이는 개고기로 직접 다가감으로써 얻어들이는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경험치와  동물에 대한 현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적인 접근도 병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도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네티즌을 상대로 사업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마주칠 시민들, 대중들 의식의 변화를 위한 사업구상이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동자련에서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회원방에서 언급하지 못하심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곳에서 다른 분들과 진행 중인 구체적인 캠페인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앞서의 글에서 물어보신 개고기이슈 접근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개략적으로만 올립니다.   이하는 지난여름 아름품의 나눔부 안뜰에 올렸던 글들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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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12, Vote:0, Date:2003/08/08 19:47:54

글 제 목: 개고기반대캠페인 전략 아웃라인입니다.

작 성 자: 이수산(eagles80@hanmail.net)

개고기식용반대캠페인은 그 대상에 따라 전략이 달리 구상되어야 할 것인데, 이하는 아웃라인입니다.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1) 캠페인 대상: 청소년층, 반대와 옹호의 중립입장 층, 개고기 실수요 소비자, 전문직 의사, 학자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2) 캠페인 종류: 감성캠페인 과  객관적인 설문통계, 과학적, 의학적 연구 자료에 의한 논리적 설득 병행

3) 캠페인 방법:

* 온라인 캠페인 - 청소년게시판 운영, 감성캠페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지속적인 메일링, 설문조사

* 오프라인 캠페인- 개고기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하는 만화, 또는 관련책자 간행 배포, 세미나, 개고기사육장 또는 모란 시장 등의 견학, 설문조사, 서명운동, 이벤트 기획 등

안용근 교수를 비롯한 개고기식용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신뢰도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조사,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방법과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것도 강구되어야 하고요.

2.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 시위, 항의, 메일링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친분형성, 반대 자료를 보도하여 줄 수 있는 공조관계 모색. 

3.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 시위, 민원제기, 서명운동자료, 기업과의 공조, 타 단체와의 공조, 해외단체와의 공조 모색. -->> 개고기식용금지 법조항 삽입과 학대에 관한 법 처벌 집행 촉구, 현존 관련법에서의 관련 조항 개정 또는 강화, 집행. 근본적으로 개고기불법화가 왜 국익을 위한 길인지를 설득하는 자료와 의견서로 향후의 법개정의 입법 방향 제시 설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고기 식용은 한, 두 해에 거쳐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이고 또 잘못되면 역효과가 나기도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동물단체의 회원 각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또는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위에 알리고 전파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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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23, Vote:0, Date:2003/08/07 23:29:15

글제목:  개고기찬반론 아웃라인입니다.

작성자:  이수산(eagles80@hanmail.net)

** 개고기 식용 찬반론***

1. 개고기는 우리고유의 전통 식 문화이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문화상대주의) <<--- 개고기 식용은 본래 중국에서 건너온 풍습이다. 인간사회에서는 보편적 윤리주의가 앞서야 한다. (보편적 윤리주의)

2. 개고기에 사용하는 식용견은 따로 있다. <<--- 식용견과 애견의 차이는 만들어진 것이다. 식용견이라는 말이 사용된 배경.

3. 그럼 소나 돼지는? <<--- 개와 인간과의 관계, 개의 특성에 따른 역할, 개는 정서와 감정을 지닌 고등동물.

4. 개고기는 고 영양가이며 보신음식이다 <<--- 영양분석자료, 체질에 따른 보신음식, 건강식이 아님.

5. 개인적인 선택이다. 서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인간이기에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에 앞서는 가치가 있다.

6. 동물을 돕지 말고 불우한 이웃이나 도와라 <<--- 동물을 돕는 것은 앞서가는 박애정신에 의한 것이다.

7. 합법화만이 해결책이다. 고통 없이 도축하고 위생적으로 가공, 유통하고 수출도 하여 경제도 돕는 것이 해결책이다. <<--- 합법화에 따르는 문제점과 반론제기. 기존의 축산물 가공, 유통 상의 위생문제와 도축문제, 환경오염문제, 합법화 시에 예상되는 수출경제의 타격. 경제적인 효용성이 없다. 개고기식용합법화는 퇴보의 길이다.

<잊지 말아야할 점>

1. 개고기식용찬성자들의 주장은 과거 지향적인데 반하여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나온다. 인간사회의 진보의 과정: (1) 노예제도의 폐지 (2) 여성의 법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향상 (3) 아동학대 방지와 복지 (4) 동물학대방지와 보호복지

2. 개고기식용의 근절은 이미 승리한 전쟁과 다름이 없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다. 인간사회의 진보는 위에서 열거한 단계를 밟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시점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상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개고기식용의 근절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3. 개고기 반론 시에는, 개고기 식용을 바라보는 관점을 1. 개인 2. 사회 3. 국가 4. 인류(種으로서)의 시각에서, 개고기 식용의 악습을 근절하자는 이유를 1. 정서적인 이유, 2. 윤리적인 이유, 3. 경제성의 이유, 4. 환경보존의 이유 로 풀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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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단체가 개고기이슈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만이  다른 이슈를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고기식용의 근절은 하루 이틀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당연히 병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 당장 먼저 이룰 수 있는 이슈를 접근하더라도  개고기 이슈로 인한 현실을 악화시키게 되는 방향을 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물에 관한 이슈는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시다시피 개고기이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근본적인 이슈인 것이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고기 이슈는,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의 기호나 영리를 위하여 ‘식용’으로 죽여진다는 것에서 오는 윤리적, 도의적인 이슈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살아서 고통 받는 학대의 행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고기이슈입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개’ 라는 점에 기인하여 개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해지는 학대는 그 어느 학대의 경우 못지않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하는 동자련 자유게시판에 12월 19일 올려진 게시물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 내용 중 일부에 나온 개고기 현실입니다.  개고기이슈가 동물학대와 분리할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얼마전   육견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장을  구경간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500 여마리의  도사견  잡종이  자라고 있었는데  일명  뻥개장이라는  철망에 놓고  개를  키우고 있더군요

한개장에  보통  4-8 마리씩 놓고  키우고 있는데  비좁기가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밥그릇은 있어도  물그릇은 없더라고요  주인에게  물어보았지요

물은 어떻게  주는가하고요   그랫더니  주인의 말씀이  물은 안줍니다하는말이었어요   물안주고도 삽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육견  농장이  태어나서부터   보신탕으로  팔려갈때까지   밥속에  있는 물만먹고  살다가   9개월에서  12개월이되면   보신탕집으로  팔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면  개똥은  어떻게  치웁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1년에  2번정도  치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면   운동이나    산책은  시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운동이나  산책을  시킨다는것은   말도 안되는소리고   그렇면  개가  근수가  안나가고 살이안쩌서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맞는다고  하더군요

한마뒤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비좁은  개장에서  9개월에서 12개월사이에   물한모금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현실입니다.

그렇한  농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것일까요

요즈음   보신탕으로  팔리는  개들이   근당  800원에서 1000원사이에  개장사들에게  팔려간다고  하더군요  왜 개값이 이렇게  쌓게  팔리는지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사람들이    쉽게 애기해서   육견  농장을 하면  돈을번다고  소문이나서   너도나도   육견농장을  돈을벌기위하여  해서  전국적으로  육견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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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마땅히 개나 고양이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법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인간의 반려동물로서 세계적으로 인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복지일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임하는 단체들이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러 다른 사안의 개정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 땅의 개고기현실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