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논평] 동물실험 또 최대치,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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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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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돌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동물실험 이용동물은 역대 최대치인 488252마리를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20년 대비 738819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481개소, 이중 실험실적을 보유한 기관의 수는 441개소로 모두 최대치를 갱신했다.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기관도 실제 실험을 실행한 기관도 모두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동물의 고통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에 놓였다.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 정도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고통이 가장 큰 E등급 실험은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마취제나 진통제 등 사용하지 않는다. E등급 실험은 201575910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181207건으로 6년만에 3배로 증가했다. 전체 실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530.0%였던 것이 2021년에는 44.7%로 치솟았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등급 실험도 33.2%에 달해 D, E등급 실험이 전체 실험의 77.9%를 차지한다. 고통등급의 구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 2020년 시행된 2883310차례의 동물실험(유전자 변형 동물의 번식 등 포함) 중 국내 기준 D, E등급에 해당하는 ‘Moderate’, ‘Severe’ 등급의 실험은 각각 13.1%3.0%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국내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동물이 받는 고통도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최대한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하고, 사용동물의 수를 축소하며, 불가피한 동물실험시 고통의 완화하는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및 실험실적 보유기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국내 동물실험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목적별 동물사용 증감을 보면 전체 증가 738819마리 중 기초연구 분야에서 643768마리가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면역계 관련 연구가 443118마리로 가장 많이 늘었다.

또 동물실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9‘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을 발표,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체시험법 기술력 확보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의 60%를 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임수의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윤리위원회에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 후에도 동물실험이 심의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 감독하고 심의받지 않은 실험 등에 대해서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개정과 동물 이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 등 기본적인 틀을 얼추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동안 동물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체시험법 연구와 적용, 실험과정에서의 고통경감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 역시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소비자로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이끄는 역할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