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판 후기] 수락산 개 유기 사건,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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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후기] 수락산 개 유기 사건, 징역 8월 구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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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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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오늘(6일) 수락산 개 유기 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개 20여 마리를 노원구 수락산에 버렸습니다. 당시 혹한을 견디다 세상을 떠난 동물도 있었고, 대부분 동물들은 온갖 질병과 굶주림을 견디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원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권단체 하이, 시민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비 지원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여 유기된 동물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개들을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유기만으로는 징역 형을 내릴 수 없었으나, 혹한의 상황에서 유기함으로써 동물을 사망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장으로써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첫 범죄임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전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개들을 키웠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개들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혹한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공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마지막까지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