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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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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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제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일시 : 2021. 8. 9(월) 오후 2시
✔️ Zoom 웨비나 : https://zoom.us/j/99234747849(← 바로가기)
✔️ 웨비나 ID : 992 3474 7849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1년. 몇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동물을 보호하지 못 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조항의 강화에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로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범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의 손에 남겨 놓은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부재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도 학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갈곳을 찾지 못해 떠돌까요? 이러한 의문을 품고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
개정될 동물보호법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시청) 부탁드립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관 대신 당일 Zoom 웨비나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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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 토론 🟦
-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 동물학대 관련 법의 한계와 개선점
-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 현장에서 바라본 위기동물 대응체계의 문제점
-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연속 토론회 일정]
동물의 ①보호 ②복지 ③관리 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④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에 대한 주제로 구분하여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 8월 9일,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8월 12일, 주제2 :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 8월 16일, 주제3 : 동물관리 강화
- 8월 19일, 주제4 :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