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무차별 동물 포획 우려되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철회

  • 동물자유연대
  • /
  • 2021.10.16 15:44
  • /
  • 150
  • /
  • 1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떠돌이개 무차별 포획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중 ‘야생화된 동물’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고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자체의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떠돌이개와 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포획과 살처분만을 반복하는 정책에 우려를 느낍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원 해소 수단 목적이 아닌, 생태계 교란이나 위험 소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거쳐야 마땅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후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고, 그 결과 문제가 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이양 사무 목록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고통에 신음하는 동물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정체된 듯한 사회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개인은 아무 힘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작은 참여가 모여 법안을 바꾸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회를 뒤흔듭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언제나 시민 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반대 활동을 비롯해 언제나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함께 해 주시는 시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