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환경부 국감에 등장한 사육곰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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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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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에 등장한 사육곰🐻


🔸 5줄 요약

  1.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이 사육곰 관련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

  2. 특히 임의원은 생츄어리 확장, 사육곰 시설 개선, 불법 증식 방지 등 전향적 대책 제안

  3. 이에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장항 제련소 부지를 활용한 별도 생츄어리 건설, 전시관람용이 아닌데 불법증식을 위해 전시관람용 곰으로 등록했을 시 자격 박탈 등의 대책 내놓음

  4.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가 사육곰의 보호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적극 지지. 또한 사육곰 뿐 아니라 전시관람용 곰까지 고려한 대책 수립에 긍정적으로 평가

  5. 하지만 현재 열악한 환경의 농가에 방치된 곰들의 사육 형태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웅담 채취산업의 종식을 위하여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임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사육곰 관련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구촌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운 임 의원은 얼마전 용인시에서 발생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을 언급하며, 다음의 세가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육곰 추가 보호시설 설치와 사육곰 시설 환경 개선 위한 관리 감독, 불법 증식 방지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임 의원의 요구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1. 추가 생츄어리 건립

서천의 장항 제련소 부지를 활용하여 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관할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례군 생츄어리는 1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전시관람용 곰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문제가 되는 전시관람용 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전시관람용이 아닌데, 전시관람용으로 등록한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답은 사육곰에 대한 중성화사업으로 자신들의 역할은 다했다는 과거 환경부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이 분명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으로 사육곰 생츄어리의 필요성을 알려왔으며,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 기재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추가적인 생츄어리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요구해온만큼  동물자유연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입니다. 전시관람용 곰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역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합니다.

다만 우리사회는 40여년간 이어온 비인도적인 사육곰산업을 종식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육곰산업은 단순히 생츄어리를 건립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 역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장관은 사육곰 농가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답했으나 이보다는 더 분명한 로드맵과 계획이 요구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22마리의 사육곰을 미국의 생츄어리로 이주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357마리의 사육곰 역시 케이지를 벗어나 생명체 답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