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계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동물자유연대는 한국정책학회와 “‘One Health, One Earth’ 시대, 동물정책을 위한 융합담론”을 주제로 한 동물복지세션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는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지예 성균관대학교 국정대학원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성근 박사, 김선엽 연구원과 한지원 연구원이 동물과 기술, AI,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종영 동물자유연대 이사, 유화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이미준 서강대학교 박사가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박성민 교수는 ‘QD-LED 바이오 조명 기술을 활용한 펫 케어 고도화 정책방안 연구’에서 QD-LED 조명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LED 조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태양광과 유사한 파장의 QD-LED 조명은 근골격계 및 피부 질환 치료에 활용될 경우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관련 기기에 대한 검증과 규정 마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선엽 연구원은 ‘AI가 포착한 유기동물-비정형데이터로 여는 정책 혁신’을 주제로 현재 정책에 활용되는 유기동물 데이터가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해서는 근거기반행정(EBPM)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기존 유기동물 데이터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중심으로 길에서 떠돌거나 사망한 개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선엽 연구원이 제안한 대안은 AI 객체검출 기술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유기동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하는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이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정책 의사 결정에 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았습니다.

김성근 박사는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양육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2024년 서울서베이의 자료를 활용해 반려동물 양육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은 구조적 사회자본, 자원봉사 참여,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긍정 효과가 있고, 인지적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상이한 효과(장년층 긍정적, 청년층 부정적)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 표본이 서울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한계이지만, 반려동물과 사회자본 간의 실증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과 향후 지역별·사회계층별 비교 연구로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지원 연구원은 “‘귀여운 연성권력’의 함정: 동물외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학적 질문’을 주제로 “귀여움”을 자산화하는 외교정책의 윤리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한지원 연구원은 동물권이 세계적 표준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동물을 이용한 외교가 적절한지 질문을 던지며 동물의 주체성·권리와 외교적 도구화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법·정책 기반이 확대되는 반면 한쪽에서는 판다와 같은 동물을 전쟁·외교커뮤니케이션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윤리·복지 표준과 외교 도구화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는 동물외교 패러다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물을 정책대상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첫번째 토론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유화선 연구원은 박성민 교수의 연구에 대해 QD-LED 기술이 동물산업에 접목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다면 반려동물 산업 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R&D 정책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선엽 연구원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AI 기술과 동물복지 정책의 결합이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CCTV 영상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준 박사는 각 연구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김성근 박사의 경우, 사회자본과 행복수준을 함께 종속변수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 설명에 한계가 있으며 가설 방향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지원 연구원의 연구는 시의성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동물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추상적인 비판을 구체화하고 동물외교가 실제 정치 권력으로 작동하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영 이사는 AI 기술을 유기동물 개체수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와 유기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욱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풍부해지기 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동물외교에 대해서는 동물의 “귀여움”이 대중에게 갖는 영향력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또한 남 이사는 동물 연구가 보다 실증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물복지세션의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물 문제를 정책적, 행적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한국사회의 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학계 간 연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부터 동물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동물과 미래 포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report/notice/62815 와 인스타그램 계정(@kawa.forum)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