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re] 해외입법사례 중 정정되어야 할 사항( 이수산)

 

해외입법사례의 정정사실에 대한 것은 이미 아름품 가족자료실에 예전에 올려놓은 해외입법사례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이는 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정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입법사례에 있어서 정정이 필요한 것은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하여 정리하도록 하지요.

***********************************************************************************
 

[해외입법사례 중 정정되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서에서  해외입법사례를 정정하는 것이 우선될 사항은 아니나 공식 자료로 남을 보고서이니 되도록 사실확인을 하여 바른 정보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1. 보고서 P22와 P23에 미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를 동물보호법으로 표기하여 1985년에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의 최초의 연방 동물보호 관련법은 1873년에 제정된 Twenty -Eight Hour Law 이고 연방법차원의 동물복지법은 196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는 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미국 동물복지법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을 번역 정리하여 아름품 자료실에 올린 적이 있어 바로 눈에 띄더군요. 그리고 미국 법의 경우, 직역을 하자면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인데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는 동물보호법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http://www.nal.usda.gov/awic/legislat/usdaleg1.htm



2. 그리고 P23 에서  영국의 경우 1930년에 개관리령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 종합적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영국은 1822년 의회를 통과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법령이 제정된 나라이고  191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국의 1930년 개관리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국의 captive and domestic animal 관련된 동물법 리스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하 관련 게시물을 참고로 보시고요.  


 


1. 미국의 경우

 

Read: 50, Vote: 0, Date: 2003/05/06 17:37:19 , IP: 61.74.239.53
글 제 목 미국의 동물보호법이 생기게 된 배경
작 성 자 이수산 (eagles80@hanmail.net)
카테고리 해외참조사이트

**미국의 동물보호법이 생기게 된 배경**

미국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연방법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73년에 만들어진 (Twenty-Eight Hour Law) 로서 당시 이 법은 살아있는 가축을 시장으로 운반할 때 그 수송과정에서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동물복지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 것은 1822년 영국의회를 통과한 ‘가축학대방지법령’이며, 영국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11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에 이르러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실험동물 복지법 (the 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인 연방법이 제정되고 1966년 이전에는 동물유통업자나 실험실관계자들이 실험동물을 돌봄에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이전에도 실험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았고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험동물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관련업계에서 매번 동물복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5년 페퍼(Pepper)라고 불리던 달마시안의 실종으로 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1965년 7월, 페퍼라고 불리던 달마시안이 집의 뒤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인데, 후일 페퍼의 가족이 펜실베니아의 동물유통업자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는 개들과 염소의 사진을 보다가 그 개 중에 페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퍼의 가족은 페퍼가 뉴욕에 소재하는 동물유통업자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동물업자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 동물유통업자는 페퍼 가족을 개인사유지를 이유로 소유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과거에 개장수를 하였으나 개과천선하고 뉘우친 펜실배니아에 사는 사람이, 페퍼의 가족을 돕고자 이 사실을 워싱턴에 있는 동물복지기관 (AWI; Animal Welfare Institute) 에 알리고 페퍼의 가족이 페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결국 그 동물유통업자가 소재한 곳의 하원의원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하원의원은 페퍼의 가족이 페퍼를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 의원의 요청조차 동물유통업자가 거부합니다. 이에 그 하원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경찰의 조사로 페퍼가 뉴욕의 병원에 팔리게 된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은 실험동물로 사용되다가 안락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페퍼는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페퍼의 죽음은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그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라 레즈닉 법안(Resnick\'s bill) 이라고 하는데 골자는 개와 고양이를 사고파는 동물유통업자나 그 개나 고양이를 사들이는 실험실들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농무성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고, 더불어 농무성 장관이 정한 인도적인 기준에 따른 보살핌을 그 동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원에도 두 사람의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됩니다. 그 상원의원중의 한 사람은 1937년에 미국의 암 의료시설을 창립하기도 하고, 후일 미국의 복지국으로 된 그 전신기관을 창립하는 법안을 소개하기도 한 상원의원으로 의료업계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원의원은 자신이 상원에 제출한 동물복지법안의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애완동물의 실종, 납치로부터 애완동물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물유통업자들이 그들의 수하에 놓인 동물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보살필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실험의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의 납치, 고양이 납치, 개납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비록 동물실험에 사용될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의학 실험연구가들의 동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 우리는 아무리 그 의학업계의 실험의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여도 그 실험의 필요성이 우리 아이들의 애완동물을 훔치는 일을 조장하는 풍토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또 비양심적인 동물유통업자의 수가 늘어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 때 반대 측의 입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 매거진에 매릴랜드 주립경찰이 동물유통업자를 검거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그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개들에게 가해진 동물학대가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동물복지법안을 반대하던 파들은 법안은 통과시키되, 그 조항을 완화하여 동물실험실의 경우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 모두 동물실험실을 예외로 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상원의원이 실험실의 동물에 대한 경우는 추가조항으로 첨부하게 되고, 이 조항조차 무효로 하려고 하던 반대 측은 미국 전역의 신문사들이 동물보호법안의 추가조항을 지지하는 글을 실어줌으로써 이 법안은 대중의 지지의 힘을 얻어 상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1966년 8월 24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공 법 89-544 로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같은 단체들은 현존하는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동물들의 보호와 그 보호기준의 강화, 그리고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동물복지 관할기관인 미 농무성 (USDA: the Unites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산하의 감독기관인 APHIS (the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에 보다 많은 권한과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의 실종으로 동물보호법안이 제출된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고기식용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법으로 통과되어 집행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체계적인 방법론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영국의 경우
  

Read: 14, Vote: 0, Date: 2003/09/18 20:46:56 , IP: 61.74.208.164
글 제 목 영국의 동물 보호법(영문)
작 성 자 이수산 (eagles80@hanmail.net)
카테고리 해외참조사이트

Background

The United Kingdom has a long history of protecting animals from cruelty. In 1822 Richard Martin\'s Act to Prevent the Cruel and Improper Treatment of Cattle was passed by Parliament. This is the first parliamentary legislation for animal welfare in the world.
The general principles of animal welfare are set out in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s.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s 1911 - 2000

The first protection of Animals Act was passed in 1911. Since then there have been nine amendments to the Act. The Acts cover domestic or captive animals. This includes farm animals. The Act makes it an offence to cause any unnecessary suffering to any domestic or captive animal. It is an offence to:

◦ cruelly beat, kick, ill-treat, over-drive, over-load, torture, infuriate, or terrify any animal;
◦ cause unnecessary suffering through transportation;
◦ take part in the fighting or baiting of an animal;
◦ administer poisonous or injurious substances without good reason;
◦ permit operations to be carried out without due care and humanity;
◦ cause unnecessary suffering to an animal that is being destroyed to provide food for mankind; and
◦ the coursing and hunting of a captive animal that is liberated in an injured, mutilated or exhausted condition, or the coursing and hunting of a captive animal in an enclosed space from which it has no reasonable chance of escape.

Unnecessary suffering can be caused by acts of commission and acts of omission.

Nothing in the 1911 Act renders illegal any act carried out lawfully under the Animal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If the owner of the animals is convicted, the court may, should it think fit, deprive the owner of the ownership of the animal. Where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cruel to keep the animal alive, it may direct that the animal be destroyed.

If a police constable finds any animal so diseased or so severely injured or in such a physical condition that, in his opinion, having regard to the means available for removing the animal,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moving it without cruelty, he shall, if the owner is absent or refuses to consent to the destruction of the animal, at once summon a duly registered veterinary surgeon.

Those convicted of the most serious offences under the 1911 Act can b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of £5,000, or both.

Other laws to protect domestic or captive animals

These include:

The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The welfare of performing animals is provided for in the gen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gainst cruelty or neglect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In addition the training and exhibition of performing animals is further regulated by the 1925 Act which requires trainers and exhibitors of such animals to be registered with the local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police and officers of local authorities, who may include a vet, have power to enter premises where animals are being trained and exhibited, and if cruelty and neglect is detected, magistrates\' courts can prohibit or restrict the training or exhibition of the animals and suspend or cancel the registration granted under the Act.

The Pet Animals Act 1951

The Pet Animals Act 1951 (as amended in 1983) protects the welfare of animals sold as pets. The Act requires any person keeping a pet shop to be licensed by the local authority. Before granting a licence the local authority must be satisfied that the animals are kept in accommodation that is both suitable and clean; that they are supplied with appropriate food and drink; and are adequately protected from disease and fire. The local authority may attach any conditions to the licence, may inspect the licensed premises at all reasonable times and may refuse a licence if the conditions at the premises are unsatisfactory or if the terms of the licence are not being complied with.

Local authorities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law in this area and anyone who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pet shop is keeping animals in inadequate conditions should raise the matter with the local authority who will decide what action to take within the range of its powers.

Under s.2 pets cannot be sold in the street, including on barrows and markets, and under s.3, pets are not to be sold to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Cock fighting Act 1952

Cockfighting and the advertising of cockfights is illegal under s5A and s5B of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The Cockfighting Act makes it illegal to have possession of any instrument or appliance designed or adapted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fighting of a domestic fowl.

Abandonment of Animals Act 1960

Under the 1960 Act, it is an offence of cruelty to abandon any animal without reasonable excuse in circumstances likely to cause it unnecessary suffering. In Hunt v Duckering the meaning of abandonment was defined as a physical leaving unattended of the animal in circumstances where suffering was likely and where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had relinquished, wholly disregarded or given up his duty to care for the animal.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Establishments where the boarding of animals is being carried on as a business are subject to the 1963 Act, which requires such establishments to be licensed by the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keeping of such establishments is defined as the carrying on at any premises, including a private dwelling, of a business of providing accommodation for other people\'s cats and dogs.

The licence is gra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local authority which may take into account the suitability of the accommodation and whether the animals are well fed, exercised and protected from disease and fire.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and 1970

Riding establishments are licensed by local authorities under the 1964 Act. The local authority can impose conditions on the licence. The local authority, in the exercise of its discretion, may take into account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manager, the accommodation and pasture, adequacy of the provision for the horses\' health, welfare and exercise, precautions against fire and disease and the suitability of the horses as regards the reasons for which they are kept.

The Breeding of Dogs Act 1973
The Breeding of Dogs Act 199I
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
\'Puppy Farms\'

Anyone who is in the business of breeding and selling dogs will require a licence from the local authority under the 1973 Act as amended by the 1999 Act. The local authority has discretion whether to grant a licence and must ensure that the animals will be suitably accommodated, fed, exercised and protected from disease and fire. It is for local authorities, who have extensive powers to check on the standards of health, welfare and accommodation of the animals, to enforce the requirements of the Act.

The 1999 Act provides that bitches are not mated until they are at least one year old and that they give birth to no more than six litters in a lifetime and no more than one litter per year. Accurate breeding records must be maintained by the establishment for tighter controls on the sale of dogs by dealers and pet shop; for identification for traded dogs; and stiffer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Breeding of Dogs Act 1991 extended the powers of local authorities to obtain a warrant to enter any premises, excluding a private dwelling house, in which it is believed that a dog breeding business is being carried out. All outbuildings, garages and sheds are open to inspection. Previously local authority inspectors could enter and inspect only premises which were already licensed.Farriers (Registration) Act 1975


Farriers (Registration) (Amendment) Act 1977
The purpose of these Acts is to prevent and avoid suffering by and cruelty to horses arising from the shoeing of horses by unskilled persons; to promote the proper of shoeing of horses; to promote the training of farriers and shoeing smiths;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arriers Registration Council to register persons engaged in farriery and the shoeing of horses; to prohibit the shoeing of horses by unqualified persons; and for other persons connected with farriery.

Protection Against Cruel Tethering Act 1988

The 1988 Act is found in s1(1)(f) of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as amended. It is an offence to tether any horse, ass or mule under such conditions or in such manner as to cause that animal unnecessary suffering.

Keeping of wild animals
A Government Circular260KB has been produced to cover the keeping of wild animals in places as diverse as zoos, pet shops and in people’s own homes. The Circular also deals with the guidance on ill-treatment of animals and contains useful contacts in Whitehall and animal welfare/keeper organisations. It does not contain new policy guidance, but is rather a compilation of existing guidance. The Circular’s aim is to provide local authorities, animal keepers and animal welfare groups with a single reference point for Government advice.
The Circular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which makes it an offence to cause any unnecessary suffering to any domestic or captive animal.

The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requires trainers and exhibitors of such animals to be registered with the local authority, although the welfare of performing animals is provided for in the 1911 Act.

 

*********************************************************

Read: 9, Vote: 0, Date: 2003/09/18 20:55:47 , IP: 61.74.208.164
글 제 목 영국동물법리스트 (영문)
작 성 자 이수산 (eagles80@hanmail.net)
카테고리 해외참조사이트
Legislation relating to Captive or Domestic Animals

The Control of Dogs
Dogs Act 1871
Dogs Act 1906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Amendment Act 1912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Amendment Act 1921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Protection of Animals (Amendment) Act 1927
Protection of Animals Act 1934
Pet Animals Act 1951
Cockfighting Act 1952
Protection of Animals (Amendment) Act 1954
Abandonment of Animals Act 1960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Riding Establishments Act 1970
Breeding of Dogs Act 1973
Guard Dogs Act 1975
Farriers (Registration) Act 1975
Farriers (Registration) (Amendment) Act 1977
Pet Animals Act 1951 (Amendment) Act 1983
Protection of Animals (Amendment) Act 1988
Protection Against Cruel Tethering Act 1988
Dangerous Dogs Act 1989
Dangerous Dogs Act 1991
Breeding of Dogs Act 1991
Dangerous Dogs (Amendment) Act 1997
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

 ****************************************************

Read: 24, Vote: 0, Date: 2003/09/18 20:54:39 , IP: 61.74.208.164
글 제 목 영국의 \'개\'에 관한 법 (영문)
작 성 자 이수산 (eagles80@hanmail.net)
카테고리 해외참조사이트
링 크 http://www.defra.gov.uk/animalh/welfare/domestic/dogs.htm (Visit : 0)
The Control of Dogs

Control of types of dogs that are considered to be dangerous

The Dangerous Dogs Act 1991
The Dangerous Dogs (Amendment) Act 1997

Section 1 of the Dangerous Dogs Act 1991 prohibits four types of dog:

the Pit Bull Terrier
the Japanese tosa
the Dogo Argentino
the Fila Braziliero

It is an offence to own or keep any of the above types of dog, unless it is on the Index of Exempted Dogs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any event it is an offence to breed from, sell or exchange (even as a gift) such a dog, irrespective of whether it has been placed on the Index of Exempted Dogs. Page 3 of Annex A provides further details about the Index.

The 1991 Act was amended by the Dangerous Dogs (Amendment) Act 1997. The 1997 Act removed the mandatory destruction order provisions of the 1991 Act by giving the courts discretion on sentencing, and re-opened the Index of Exempted Dogs for those prohibited dogs which the courts consider would not pose a risk to the public. Only courts can direct that a dog can be placed on the list of exempted dogs.

Section 3 of the 1991 Act created a new offence of being an owner of a dog of any type or breed which is dangerously out of control in a public place or a non-public place in which it is not permitted to be.

Prohibited Types of Dog

Defra launched a 16 page leaflet on 30 April 2003, containing guidance on the types of dogs prohibited in Great Britain. The leaflet (239 KB) contains picture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of dogs banned in Great Britain. It also explains the impact of the legislation on dogs being brought into Great Britain.

The leaflet is aimed at both enforcement agencies and members of the public who would like to bring their dog into Great Britain via the Pet Travel Scheme (PETS) but are unsure whether their animal is banned from Great Britain.

Hard copies can be obtained from Defra Publications, Admail 6000, London, SW1A 2XX. Tel: 08459 556000. Quote product code PB8311.

Detailed guidance on the legislation was issued to police forces and the courts between 1991 and 1998 by the Home Office. The guidance issued can be found below.

Home Office Notice (69 KB)
Home Office Circular 67/1991 (245 KB)
Home Office Circular 80/1992 (113 KB)
Home Office Circular 9/1994 (86 KB)
Home Office Circular 17/1997 (71 KB)
Home Office Circular 29/1997 (111 KB)
Home Office Circular 29/1998 (77 KB)


Dogs out of control in a public place

If a dog is dangerously out of control in a public place - then the own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dog is guilty of an offence, or, if the dog while so out of control injures any person, an aggravated offence under the Dangerous Dogs Act 1991. In proceedings against a person who is the owner of a dog but at the material time was not in charge of it, it should be a defence for the accused to prove that the dog was at the material time in the charge of a person whom he reasonably believed to be a fit and proper person to be in charge of it.

Section 10(2) of the 1991 Act defines a public place as meaning any street, road or other place to which the public have, or are permitted to have access. This is a wide definition of a public place and one which specifically includes the common parts of a building containing two or more dwellings. It is intended to cover, for instance, those parts of a block of flats where, although there may be a secure front entry door so that the interior of the flat is not a place to which the public has unrestricted access, nevertheless the common parts are, in all other respects, a public place.

A person found guilty of an offence may face imprisonment or a fine, and the courts may disqualify the offender from having custody of a dog for any period.


Other legislation

Under the Town Police Clauses Act of 1847 it is an offence for any person in any street: to let an unmuzzled ferocious dog be at large so that it obstructs or annoys the residents or passengers in the street or puts them in danger; or to set on or to urge any dog to attack, worry or put in fear any person or animal. A dog will not be at large while it is held on a lead. The word \'street\' here is given an extended meaning to include any road, square, court, alley, thoroughfare or public passage.

In the Metropolitan Police District a similar offence has been created by the Metropolitan Police Act of 1839. This differs only from the first part of the 1847 Act offence in that it is sufficient that an unmuzzled dog be at large (no obstruction, annoyance or danger need be shown), and that the place of the offence is described as any thoroughfare or public place.

Under the Dogs Act 1871, any person may make a complaint to a magistrates court that a dog is dangerous, or report the matter to the police.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a dog is dangerous and not kept under proper control, it may make an order for it to be controlled or destroyed.

The Animals Act 1971 provides that the keeper of an animal is liable for any damage it causes, if he knows it was likely to cause such damage or injury unrestrained.

Using the legislation

Section 3(5) of the 1991 Act clarifies the application of the Dogs Act 1871. The strength of the 1871 Act is that as it is not part of the criminal law, it operates on a lower standard of proof and proceedings can be taken even when a criminal offence has not been committed. It provides a remedy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for the destruction, or imposition of controls, on dangerous dogs. A particular advantage of the 1871 Act is the fact that it applies everywhere, even in and around a private house which is why it i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action on behalf of people such as postmen and women who are regularly at risk from dogs in front gardens.

Section 3(5)(b) of the 1991 Act enables a court to make an order under the 1871 Act that a dog is in future muzzled, kept on a lead, tethered or is excluded from specified places. This is a flexible provision which can be used to deal with a number of nuisance complaints about dogs including circumstances where dogs in one back garden cause fear of risk or injury to neighbours in another. Section 3(6) enables the neutering of male dogs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other measures or controls.

These laws, when applied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serve as a positive encouragement to the owners of all dogs to exercise safe control over their dogs.


Dogs and trespass

In civil law a dog owner is liable if he or she deliberately sends a dog on to another person\'s land in pursuit of game. A civil offence is also committed if a dog owner allows a dog to roam at large in the knowledge that it is likely to kill game. No entry on the land by the owner of the dog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proceedings to succeed.

If a dog of its own accord enters land without permission but does no more, its owner is not liable under civil law for trespass; nor is it a criminal offence unless there is a contravention of regulations made under the Control of Dogs Order. Under civil law it is likely that the dog\'s owner would be liable for any damage which it is in the nature of a dog to commit.

It is an offence for a dog to be at large, ie not on a lead or otherwise under close control, in a field of sheep. Sheep dogs and police dogs are exempted from this provision.


Dogs worrying livestock

The Dogs (Protection of Livestock) Act 1953
Under the Dogs (Protection of Livestock) Act 1953 the owner and anyone else under whose control the dog is at the time will be guilty of an offence if it worries livestock on agricultural land. The dog must have been attacking or chasing livestock in such a way that i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injury or suffering or, in the case of females, abortion or the loss or diminution of their produce. An offence is not committed if at the time of the worrying the livestock were trespassing, the dog belonged to the owner of the land on which the trespassing livestock were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dog did not cause the dog to attack the livestock. The definition of \'livestock\' includes cattle, sheep, goats, swine, horses and poultry. Game birds are not included.


The Animals Act 1971

Civil liability arises from the Animals Act 1971. Anyone who is the keeper of a dog that causes damage by killing or injuring livestock is liable for the damage caused. For the purposes of the Act the keeper is the owner or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dog. The head of the household is liable where the owner is under the age of 16.

The keeper of the dog is not liable where the damage is due wholly to the fault of the person suffering it or if the livestock were killed or injured on land onto which they had strayed and either the dog belonged to the occupier or its presence was authorised by the occupier.

Under the Act there is a defence available to someone who is the subject of civil proceedings for killing or injuring a dog that was worrying or about to worry livestock. The defence can be used where there were no other means of ending or preventing the worrying or where the dog that had done the worrying was still in the vicinity and not under control and there were no practicable means of establishing ownership.

The definition of livestock in the 1971 Act is wider than in the 1953Act. Here it includes pheasants, partridges and grouse whilst in captivity.


Guard Dogs

Under the Guard Dogs Act 1974 a licence is required to keep a guard dog in certain situations under s 2. Otherwise a warning has to be posted under s 1:

(1) A person shall not use or permit the use of a guard dog at any premises unless a person (\'the handler\') who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dog is present on the premises and the dog is under the control of the handler at all times while it is secured so that it is not at liberty to go freely about the premises.
(2) The handler of a guard dog shall keep the dog under his control at all times while it is being used as a guard dog at any premises except:
(a) while another handler has control over the dog; or
(b) while the dog is secured so that it is not at liberty to go freely about the premises.
(1) A person shall not use or permit the use of a guard dog at any premises unless a notice containing a warning that a guard dog is present is clearly exhibited at each entrance to the premises.

The owner of a guard dog may be liable for any injury to a person under s 2(2) of the Animals Act 1971, unless they come within one of the exceptions in s 5.

 



이수산 효진님, 그리고 보고서에서 열거한 위험한 견종이 어느 자료에서 인용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전에 영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에 대한 사례는 자료실에 올렸던 것이 있는데 해외입법사례를 좀 더 보충하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의 시설이나 운영관리에 대한 HSUS의 매뉴얼도 자료실에 링크가 있습니다. 몇 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나 판매업 규제등의 기타 해외사례도 이미 자료실에 올려진 내용들이 있고요.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