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개토론회에 저도 참석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일때문에 힘들어서
참석하시는 분들 일단 제가 쓴 몇자를 보시고 이슈를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맘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애완동물보호관리방안토론회 자료집을 일단 쭉 읽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첫째로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건에서 문제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에서 보면 판매단계에서 \'약체동물의 안락사 및 법적 처리등의 노력이 요구됨\'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p 18)
==> 약체동물이면 다 안락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것이 진돗개나, 풍산개, 그리고 삽사리등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그 기준에 어긋나는 개체는 도태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동생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에서 피해의 발생원인과 억제 조건에서 보면 \'밀집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의 사육을 자제하며 사육을 할 경우 동물청결, 성대수술등 소음억제책등의 사육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함\' (p 20,32,54)
==> 성대수술일 경우 정말 목소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웃에 너무 큰 피해가  있어 마찰이 심할경우 정말 하는 수 없이 반려견과 같이 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물 학대 가 아닌지요...
      성대수술까지 시킨 후 버려진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셋째로 같은 페이지에 \'탈주한 위험개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살할 수도 있도록 포획 및 보관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 자료집에 보면 위험개라고 하여 골든 리트리버, 말라뮤트 등등의 대형견을 얘기하던데 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보관절차? 사살? 등등 ...

넷째, 관리대책의 유형의 개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에서 보면 계속 성대수술에 대한 권장과
이웃의 동의 : 애완동물의 사육에 따른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사육에 대한 이웃의 동의를 얻도록 함 (p 28,30)
==> 이 부분 역시 공동주택개정령때문에 계속 이웃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고
       아파트에서 계속 관리규정때문에 말이 많으며 사육이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는 것을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아니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다섯째 출입규제지역의 지정에서 \'비행기는 탑승금지됨\'(p 39)
==>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언제 금지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려동물의 운반에 관한 법을 수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버스, 기차, 지하철 등 최소한 이동장에 넣어 안고 갈 수라도 있도록....
      누구나 다 자가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째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고기간(1달)이 너무 길어 보호공간의 부족과 과다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일본 동경도의 경우 공공기간은 2일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시동물보호소의 보호기간은 8일임\'
==> 여기에서 외국경우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자료집에서 보면 일단 시보호소에서는  짧은 기간 있다가 안락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민간 보호소로 옮겨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로 동구협에서 한달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는데  공고기간이 뭐가 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