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개'를 '식용견'으로 구분해 놓고 이를 위생 관리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며 정책연구보고서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개'를 축산물로써 합법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축산물로 등록되지 않은 개고기를 식품으로 임의 규정해놓고 위생 관리하려는, 개식용자들만을 위한 편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산물 위생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써 개는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 조차도 '국민적 합의가 안된 개고기의 위생관리는 불가하다'하는 입장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명백한 편법 행위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검토를 시작하려 하는 단계라고 답변하고 있어 진행 과정을 더 지켜보며 이에 대응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진행된 정황에 비추어볼때  이 논의 진행 과정을 동물단체가 더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 식용의 윤리적 부당성과 개식용 허용에 대한 합법적 논란의 문제 조차도 아닌, 이미 식용의 당위성을 인정해놓은 상태에서 위생 관리 여부를 논의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은 부분조차도 국가의 합법적 규정에 의한 개식용 관리는 절대적으로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것 조차도 반대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에 의해 많은 양의 개고기가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생관리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이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개고기는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 식생활에 의한 것이 아닌 탐식과 왜곡된 보신문화의 산물로써, 개고기로 인해 위생과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우려의 수준이라면 이 사회에서 개고기를 근절해나가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상황에서 개 식용을 할수 밖에 없었던 옛적에도 존재한 개와 인간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는 인간의 반려동물로써의 지위를 더욱 곤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개식용을 위생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에 빠진 것으로써, 여러분들의 결집된 힘이 정부의 계획을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누렁이들의 피맺힌 절규가 음지를 진동한 세월도 모자라 이젠 드러내놓고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도덕성 파괴를 조장하려 하는 국무조정실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무조정실의 '식용견 위생 관리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 폐기할 것을 촉구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에게 퍼트려주시고, 국무조정실에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계속 국무조정실의 움직임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소식을 접할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중단 촉구의 글을 작성할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하셔서 국무조정실에 항의의 뜻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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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견으로 임의 규정한, 국무조정실의 '식용견 위생 관리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무조정실> 전자민원> 민원 상담 게시란  http://www.opc.go.kr
* 주의 사항 - 글쓰기에서 실명 확인란을 클릭하셔서 이것을 먼저 작성해야 글이 올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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