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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Q&A 4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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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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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TNR하고 왔는데요.. 여긴 어디죠?


동네고양이씨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TNR사업의 일환으로 포획되어 중성화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낯선 동네에 방사되었다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 만나 보았는데요. 각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TNR사업, 이래도 되는 걸까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제자리방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고양이씨의 사연처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처벌은 가능한지 동물의 권리는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한주현 변호사와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활동가와 함께 QnA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중성화 수술이 끝난 고양이를 다른 곳에 방사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제자리방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될까요?

🔎일반인이 동네고양이를 포획해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것은 처벌 가능할까요?


사람과 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시행되는 TNR사업, 고양이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