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2009.09.14

입법활동 당시 애견등록제로 단체간 의견차이로 충분히 갈등이 있었고, 국무조정실 식용위생관리방안때도 충분히 시달렸습니다. 저 글이 돌아다니던 당시 지금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성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했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제했었는데(또 저도 부족한게 많은 사람이라 정부정책 대응방식이 미숙한 점도 있엇을 것이고), 하지만 저로서는 그 당시엔 우리 사회의 완장 여론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한 경험이었습니다.

조희경 2009.09.14

위 내용..아주 오래전 글이네요. 이런 글에 제 의견을 붙이는게 장외에서 논란 부치길까봐, 그리고 소모성논쟁에 휩쓸리고 싶지도 않아 언급하기도 싫었는데요, 솔직히 저 글 돌아다닐때 좀 더 합리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습니다. 물론 애견등록제가 애견 식용 구분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저런 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지 등록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라면 합리성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식용문제를 그쪽에서 거론하기에 목청이 갈라지도록 설명하고 왔습니다. 제 항변에 그쪽에서 더이상 아무말 못하더니 갑자기 소비자 단체에게 공을 돌리며 의견을 묻더군요. 소비자단체도 별 말을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위생 문제로 전화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고 이야기 하기에, 소비자단체 본연의 정체가 있는데, 제 항변에 대한 의견을 소비자 단체에게 묻는 것 자체가 소비자단체측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 했지요. 소비자단체 사람들은 개식용 문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햇지만 그들 활동 자체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가 주요초점이 아닌 식품안전이라는 면에서는 그 단체의 입장은 너무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하튼, 김홍신이 국민여론을 등에 없고 시도했고, 또 노무현 이해찬 커플이 시도했지만 합법화를 실패한 문제인데, (감히) 위원회측에서 터치할 문제는 못되니 개식용문제는 거론도 말라하였으니 안할 것이라 보고요, 또 그럴 만큼의 역량도 안되는 곳이니 걱정 안합니다. 이렇듯 개식용문제는 어줍짢은 논리로 어느 부서나 어느 정부, 어느 의원이나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한번씩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결국 다 하지도 못하고 소모성논쟁으로 에너지만 낭비하지만요. 오늘과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듯, 정부 측에서는 이넘 저넘 건드릴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즉 저 글에서 나오는 2005년 당시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측에서 식용합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런저런 방향에서 여러가지를 제시하며 논의할 수는 있었겠지요. 정부 문서에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고 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논의들,, 앞으로도 어줍잖은 논리와 그 머리들로 충분히 잘난 척하며 들고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떠들라고 하세요. 우리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절대 합법화 못합니다. 애견등록제를 이용하여 애완견과 식용견을 나누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정책자들이라면 충분히 이따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는 2002년부터 있었던 정부 계획으로써 2005년 국무조정실의 개고기위생관리방안 훨씬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2002년 당시엔 등록제라는 개념 도입은 안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로써는 칩 도입을 생각못할 때였을뿐, 인식표부착 의무화자체가 등록제의 개념입니다. 물론 충분히 염려하여 생각해보면 2002년 그 당시에도 애견등록제를 이용하여 애완견과 식용견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볼때, 입법자나 의원들이 떠들어봤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면서 정책이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가려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며 본질을 흐트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우린 애견등록제가 채택된 만큼 모든 개들을 반려동물로 인식 확산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등록제와 한국의 등록제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한 비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유물을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무참하게 침해하지 못하며(물론 정부의 정책 플랜에 따라 부동산 수용 등과 같은 개인의 재산 침해가 있지만 과연 반려동물이 그만한 정책 대상이 되는가요? 인수공통전염병 문제 등 극단적 상황은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고요) 더구나 단지 등록제도 불이행만으로 반려동물을 그렇게 몰살처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경미 2009.09.14

퍼온 글입니다...어느 게시판에서 본 건데 관련된 글이라서 퍼와봤습니다..

조희경 2009.09.14

서울도 태그를 병행한다 어쩐다 하다가 서울시의회에서 개고기 안전성(?)문제가 불거지며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딜레이는 되었고요, 그 원인이 개고기 문제라는거죠. 외부적으론 서울시민에게 부담줄 수 없다는 이유고요. 개똥쉐~들..

이경숙 2009.09.14

부산에도...9월 한달 동안...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문제는...칩 말고도 태그로도 등록한다는 데 있습니다...저는...반드시...칩으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다른 지역에도 태그를 병행하고 있는지....

전경옥 2009.09.13

법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적 규제와 합의의 필요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완벽한 사회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미리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옅볼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이 실효되지 않으면 더 좋을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등록제는 개가 반려동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조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여 식용목적의 개의 존재까지 무력화되록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등록제가 된다고 개가 완벽하게 이 사회에서 반려동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왜 중요하게 던져진 전략적 무기를 허술한 논리에 휩쓸려 포기하려 하는지?

조희경 2009.09.13

상황설명까지 하며 정리하여 길게 쓸글을 머리가 아파 짧게 &#50043;더니 이해하기도 곤란하게 문장을 썼습니다.

조희경 2009.09.13

외부에서 서버 공격이 잦아서 보안상 특정부호들을 막아놓아서그렇습니다. 글을 봐서는 특정부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워드패드에 복사해 넣은 후 그걸 다시 복사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간혹 그러면 된느경우가 있더군요. 아님 링크를 해주시던지요 ^^;; 마이크로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경미 2009.09.13

어디서 본 글 퍼오고 싶은데 새글쓰기 해도 안되고, 답변달기해도 안되고 댓글로도 안되고....잘못된 구문이 있다, 필터링된 글이 있다 등등...글 올리기 힘이 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