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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 VAT

만약 동물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댓글

조희경 2009.09.16

요즘 경기불황으로 동물병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든 것을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은근히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은 문제죠.


조희경 2009.09.16

동물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소비자보호 문제로 기획재정부 회의때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물진료수가를 정하는 것이 정부 정책 뭐뭐에 의해 (소비자-양육자-가 불익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부당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였다는군요. 담합인가 뭔가 몇년전 일이라 잊엇네요


정유희 2009.09.16

홍현신님의 글에 동감하는데, 법을 체택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람과 함께 벗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관련 정치인들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갈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과 돈이 많이 명품개, 명품묘한테 돈지랄하는 인간들, 이렇게 흑백논리로 구분지어 놓고 이런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세금도 문제지만 제가 아이들과 반려하면서 동물병원을 들락거리며 느낀 점은 동물병원의 병원비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이 천차만별이며, 강남과 강북 차이도 엄청납니다. 병원비 책정에 관련한 어떤 법률적인 잣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먹기 위한 개가 아닌, 반려하는 존재로서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역사가 고양이보다는 더 길어, 개의 진료에 관한 노하우가 쌓인 병원들이 좀 있는데 저처럼 고양이와 반려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아프면 속수무책이됩니다. 어미로서 좋은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고양이 치료의 역사나 노하우가 동물병원에 쌓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그냥 동물병원에 돈을 쏟아 붓고 옵니다. 늘 병원을 갈 때마다 제 돈 내고 제 고양이가 동물 병리학 실험에 참여한 것 같다는 미심쩍은 결론에 이르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라니요...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지만, 동물병원 병원비 및 약값에 관련된 어떤 법적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2009.09.14

말도 안되는....


이옥경 2009.09.13

순서가 넘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쳇!ㅜㅜ 제대로 뭐하나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박성희 2009.09.13

반려동물을 기르는 입장에서 부가세까지 내야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류소영님 말처럼 개식용 금지하고, 동물들의 복지수준을 선직국처럼 해 준다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부가세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동물진료비에까지 부가세를 내게 하려고 한다니ㅠㅠ


이경미 2009.09.13

이명박이 부자들 감세해주면서 빵구난 조세를 메우려고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의 진료비가 만만해서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물리는거죠, 뭐.... 지금도 당장 동물치료비 아깝고 부담된다며 유기하는 인간들이 적지않은데 거기세 부가가치세 물리면 안그래도 비싸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동물치료비의 가격이 올라갈테고,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게 될까요..?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자주 구경가는 카페에선 누가 벌써 동물진료비 17만원에 부가세 17,000원 붙여서 19만원 내고 왔다며 한숨 쉬는것도 봤습니다. 종부세 메꾸려고 애견세네 뭐네 물리다가 반발이 심하고 지도 말 안된다 싶으니 은근슬쩍 동물진료비에 부가가치세 물리는쪽으로 발 빼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동물들도 의료보험제도 도입해서 부담 줄여주거나, 동물들의 복지시스템도 도입 해주든가..그러면 기꺼이 부가가치세든 애견세든 내겠습니다..어휴..


류소영 2009.09.12

개식용전면금지, 그리고 동물들의 모든 권리수준을 믹국 일본 그리고 유럽수준으로 상향해준다면 세금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반대. 그치 않아도 간접세 비율 높은 이 와중에 직접세를 더 늘려... 절대 반대


박경화 2009.09.12

미국은 사람 의료 보험도 우리보다 안 좋은데요... 굳이 꼭 그걸 따라간다는 건 핑계죠...


조희경 2009.09.12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반대하지만 세제 관련하여 VAT가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여쭙는거에요. 사람 치료는 VAT 해당 안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동물진료비에 VAT가 붙는다는군요. >.< 미국과 일본만큼 해주고 그러라고 해.


홍현신 2009.09.12

반려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 국민들 소수의 재산으로 보느냐가 그 기본인것 같은데요.. 그사람들의 의도야 세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관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정권의 특성상 세금에 있어서만은 빈부차별없이 고루고루 내게해서 부자인사람들에게 호화로운 생존권을 보장해주는데 주력하고 계셔서..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다 보니 종부세등에서 줄어든 세금을 간접세로 돌리려하는 것 이겠지요..복지예산도 축소하고... 반려동물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다면 의료는 사회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단순히 이윤창출사업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고,소수의 재산으로 본다면 재산 관리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진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축산 가축등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제외 시킨것이겠지요.. 정치적 배경이야 어찌 되었건 이게 결정이 된 것인가요?.. 찾아봐야겠네요...


이현숙 2009.09.12

보호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부가세는 정말 부담이 돼죠...ㅠㅠ 진료에만 해당되나요? 약값에도 같이 부가될까요? 그렇다면, 특히나 지병이 있어 약을 장복해야하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는 물론이고, 약값 자체도 무척 부담인데요~ 보통 일주일에 21,000원하는 약값인데 그것만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저두 울 뚜뚜군 심부전이라 약을 늘 먹어야하는데 기침 덜 할 때는 하루 두번 먹어야하는 약 하루 한번만 먹이기도하고..약 떨어지면 한동안 버텨보기도 하고ㅜㅜ) 4살때 판정받았으니 거의 십년을 심장약을 끼고사는 건데 만성질환 앓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부담은 특히나 클 것 같아요. 이게 나아가 유기로 이어지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할테구요...ㅠㅠ 덩치 큰 녀석들은 약값도 더 비싼데..동물의료비 부가세만은 면제되면 좋겠어요.


이현숙 2009.09.12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물린다. 의료 용역의 하나로 봐오던 것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다. 다만 축산용 가축의 진료 등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기사발췌)


조희경 2009.09.12

의견 참... 안올려주시네 ...


박경화 2009.09.12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부가가치세마저 붙는다면... -_-;;; 당연히 반대이구요... 예전에 납세자라는 ebs 지식채널 다큐를 봤었는데... 우리 나라가 간접세로 세금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다큐 방영 때는 사십 몇 퍼센트였어요... 직접세를 줄였으니... 이젠 동물병원까지 간접세 이야기가 나오는건지... 반려동물이 어떤 이들에게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동물병원은 분명히 의료행위입니다. 아퍼서 치료하는 것에다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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