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내용은 다른 곳으로 퍼가시면 안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게시하려고 메모했던 것이 아니라, 토론자의 발언 내용 중 일부 빠지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불나게 적어 올립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읽으시고, 참여했던 분은 고치면 좋겠다싶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몇군데 문의할 거 문의하여 의견서 다시 수정해 프린트해서는 회의장에 갔습니다.
조희경님과 이주옥님이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추가 발언하려 했지만, 방청객에 할애된 토론시간이 너무 짧아 발언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얘기 못한 것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의견서를 보강해 제출해야겠죠.
각계에서 온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1차 의견서는 주제발표한 유기영 박사께 전했습니다.
그는 7월부터 6개월간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6월 내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살펴보고 당장 반영할만한 것은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만큼 의견자료들을 보고서 뒤에 첨부하겠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의견들 더 올려주시면 의견서 보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옥님 발언은 당연히 주옥같은 얘기이리라 믿고는 적지 않았으니, 주옥님이 직접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수정해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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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자 >

[1] 한국애견협회 이사 최지용

1. 유기동물 구조, 포획 절차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계류기간 등 간소화해야.

2. 2001년부터 판매량 2-3배
사육 어려운 코카, 허스키도 인기는 상승하나 키우기 어려워 유기
→ 견종에 대한 기초 정보를 잘 홍보해야

3. 10쪽 인명피해 준 개들은
주로 스피취 그룹(진돗개, 맬러뮤트 등)인데, 이들은 훈련 잘 안되고 경계심 많다.
마스티프 그룹(도사견 등 입술 늘어지는 견종들)
→ 이런 견종에 대한 홍보 잘 하면 피해 줄어들 것

4. 인식표 떼고 버리는 사람도 많을 것 - 칩과 함께 귀문신해야
애견협회는 90년부터 전국 100곳에서 - 혈통서 있는 개들 중 현재 3만마리 문신
2003. 11부터 칩 인증 시작 : 귀색인이나 혈통서 있는 개에 한정 - 현재 900마리

5. 혈통서 - 현재 20만 마리 전산화
F1(예: 순종 말티즈와 순종 요키의 아가 - 한쪽 형질을 많이 받음)까지 순종으로 봄.

6. 생후 3개월 이상 판매 어려움 - 생후 4-12주에 사회성 형성되는데, 번식자는 100-200마리씩 대량사육해 사회화 교육 어렵다.
또, 접종, 중성화, 성대수술까지 해서 팔려면 비용상승 (누가 중성화, 성대수술까지 하랬나요?)

7. 등록제의 어려움 - 식육견과의 구분 문제
\"우리 강아지는 나중에 커서 잡아먹을 거다\"라고 하면?
→ 시행 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8. 5/31을 3년째 \'애견의 날\'로 지키고 있다

9. 협회의 교육사업
1200명 교육해 현재 80명 정도가 전문가로 전국 학교, 동호회 등에서 계몽교육하고 있다. /  애견번식학, 문화사, 사회사 등등.

[2] 동구협 상근이사 서상현

2. 올 포획예상은 15000마리

4. 사체 소각료 - 몸무게 1킬로당 5000원, 평균 6킬로이므로 한달 3만원 드니,
임시로 환경부에서 매립허가 받았다.

5. 원 보호자가 찾아가는 기간은
1주내에 찾아오는 이가 80%, 일부 한두달 후, 간혹 두세달 후,
- 보름 이상은 주인 찾기 힘들고, 개들은 집단생활도 학대라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

1. 재정, 시설 등 때문에 계류기간이 문제된다.

3. 위탁계약은 작년 기준으로 한다.
마리당 보호비 24만원이 드는데, 구청에서는 6만원 기준으로 위탁한다.
80% 질병 갖고 들어와, 나머지 10-20%를 선별해 입양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도 계류기간 중엔 입양 못보내고 질병 생기기도 한다.

[3]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팀장 홍수열

쓰시협은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문제에서 관심이 시작되었다.

1. 사회 전반적 인식 속도와 제도 사이의 괴리로 문제 발생
즉,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물건이 아니며 가족, 친구로 여기는데
법적 개념은 사람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으로 탈법이 발생한다 - 고로 양성화해야
-  사체는 양육 과정의 문제와 병행되어야

2. 등록제에서 식용사육되는 개와의 문제
- 기술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설정하던지, 식용 목적은 가축 개념으로 등록하던지..

3. 동물병원 이외에서 배출되는 비감염성 사체의 문제
- 비감염성 사체에 대한 법적 정의 없다면 별도관리 될 수도 없다.

4. 동물사체 전용 용기 필요하고, 동물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체계 마련해야.

5. 동물처리업 양성화 - 폐기물 관리법과 어떻게 조화시킬까.
1) \'폐기물관리법\' 정비 - 시간당 2톤, 감염성 1톤 이상만 허용되어 기준이 너무 크니, 동물처리업엔 별도 허가 기준 필요.
2) \'동물보호 및 관리법\'에 처리법 둘 수도
3) 사람에 관한 \'장묘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다룰 수도 - 사회정서상 타당성 떨어질 수도

[4]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김규억

** 대부분 동보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 반려동물의 정의, 범위 문제
동보법 개정하다가 개식용 금지가 당시에 어려워 의견만 수렴하고 중단.
작년 연말부터 단체들과 간담회 - \"가능하고 시급한 조항부터 개정하자\"
동보위에서 제출한 안 검토 중
조류독감 등으로 개정준비 많이 지체되었고 초안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
사전검토케 할 것.  7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

1. 판매업의 제도화
- 등록제와 신고제 중 신고제가 맞지 않나하고 생각함.
진단서 교부하게.
애견협회 말 들으니 일찍 판매되야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일정 월령 미만의 제한 있어야 하겠다.

2. 소유자 등록제
- 필요성 공감하나, 인력, 예산, 전산망 구축 등 상당한 준비기간과 예산 필요.
→ 특별 견종,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지역적 차등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별견종부터 할 필요.

3. 출입규제지역 필요하나, 동보법에 넣을지는 검토되어야
\"보호법에 규제구역까지 넣어야 하나?\"

4. 사체처리 - 동물장묘업에 대해 토의 중

5. 유기동물 계류 기간 - 10-15일로 단축해야

6. 사육자의 교육
사육하려면 의무적 교육 받도록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럴 필요성 있으나 사육자에 거부감 주지 않을지
→ 사육자가 일정 연령 이하는 교육받게/  지자체에 교육 주기적으로 하도록

7. 광견병 접종 의무화 - 인식표의 전제가 되어야.
병원에서 접종하고 칩과 인식표 배부하고, 인식표 미부착은 공공장소 출입 못하게.

8. 학대 처벌 강화 - 학대행위 구체적 명시하고 범위 확대하려고 함

9. 시도지사에게도 유기동물 관리책임 부여하려고 함.

10. 실험동물 학대행위
- 동물실험 최소화/ 관리, 실험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동보법에 명시하려고 함.

11. 산업동물에 대한 복지규정 - 잘 지키는 농장에 지원.

[5]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조희경

** 연구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연구자료가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과대 해석 되어 자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문제들(개 회충알 등등)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

연구원 문제접근의 시발이 민원

피아노 소리는 참아도 개소리는 싫은, 개는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든 동물은 생명으로 불안과 통증을 느낌 - 동물도 해소되어야

6. 동물 문제에 있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 존중되어야.

[6] 서울시 수의사회 회장

1. 반려동물 보호관리는 토끼 등 모든 애완동물 포함해야.

2. 25개 분회 640개 업소에서 잃어버린 동물, 장애견, 치료가 필요한 개 등 잘 구분해서  ∼ ∼ 잘 하고 있다.

3. 동물복지도 인간! 인간이 우선되어야!!!!!!!

4. 광견병 유입 막아야!!! - 반드시 동록해야
서울에 광견병 유입되면 개 다 죽여야 하고 시민들 다니지도 못한다?

5. 동물 관리부서가 없다 - 수의사회에서 \'animal park\'를 planning 중.
병원에는 예방접종 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다.
고로 수의사, 병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6. 모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칩\' - 병원, 경찰서, 구청, 소방서, 단체에 네트워크화 : 네트워크화에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서 동물보호소 수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7] 서울시의원 김경술

** 김의원이 1년전에 제기함.

1. 자기에겐 애완동물이나 남에겐 혐오, 두려운 존재
K2 tv \"주부 세상을 말하자\"에서 애완동물 토론한적 있는데,
공동주택 규약 -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 교육이 필요하다.
tv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말고, 예의나 주의사항도 간간히 얘기해줘야 한다.

2. \'동물도 생명인데, 성대수술, 꼬리자르기, 중성화수술 해야하나\'하는 주부 발언 있었듯이 - 거부감 많으니 잘 논의해야

3. 일본의 공동주택 - 사육가정에서 모여 청소도 해주는 등 배려 잘 한다.
   싱가폴 - 업소, 매장 등 어디나 주의사항 붙여놓음

4. 판매업자 범주에 대해 논의 필요 - 샵, 미용실 등 여러 형태가 있으니

5. 상위법 미비한 상태에서 조례제정 범위 넘어설 때가 많다.
→ 농림부, 환경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조 있어야

6. 개, 고양이가 아닌 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5쪽의 \"결국 애완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보아야 할 것임\"과 비슷한 의미에서..

7. 등록제 안되어 통계 부정확 - 꼭 실시되어야 한다.

8. 이후 조례화되어야

 < 방청객 >

[1] 임명구조견 강사 유길섭?

등록제 - 권리 이전의 의무 지켜야 하니 꼭 필요.
이웃간 분쟁도 등록제 통한 세금 내는 것으로 풀어야.
그러자면 혈통서가 아주 중요???

[2] 서라벌대에서 애완동물 관련 교육하는 김국환 교수

** 계몽교육, 세미나 많이 하고 있음

1. 등록제 찬성

2. 브리더를 교육하고 사육두수 제한해야

3. 의사는 진료하고 나머지는 각각 전문분야에서

4. 동구협의 마리당 보호비용
체중 6킬로 개의 사료비는 월 6천원인데, 월 보호비용 24만원은 너무 많다.
→ 전문인이 파견되어야.
관련부처에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지 내사해 각 단체활동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야.

[3] 안티 충무로 개설했던 김영빈

1. 유실동물 찾기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 필요

2. 판매가능한 강아지 월령
3개월까지 모체로부터 항체도 받아야하고 모체로부터 사회화교육도 받을텐데, 애견협회 이사는 4-12주에 사회화교육 땜에 일찍 팔아야한다는 이유는?
→ 애견협회 이사 : \"그건 대견 사회화이고 대인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4] 아름품 대표 이주옥

1.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서울시나 건교부가 이런 문제를 다룰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 졸속의 위험성이 있다.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시민단체인 환경단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세운다.그러므로 동물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인
         동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의견을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권을 논할 때
         현재의 인권수준을 갖고 논할 수 없듯이 현실적인 우리의 여건만을 말한다면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장 시행할 수 없다 해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지금의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자료가 동구협 하나에 치우쳐 있는 것은 
        현 유기동물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데 편향적이 될 수 있다.
        사설 동물 보호소나 개인이 보호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함께 짚어봐야 
        비교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이 위협감을 느끼는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

4. 중성화에 대해서도 동물 학대라 보는 시각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5] 페디그리 피해자 대표

4천마리 죽었다
- 사료 검수 철저히 하고, 보상과 처벌이 가능하게
의료사고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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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했던 유기영

1. 보호를 간과했다는 점 인정하는데, \'쓰레기문제 전문\'으로 잘 모르는 사항을 이야기하기 보다 합리적, 객관적 관점에서 정리하려 했다.

2. 남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성대수술 - \'판매업자가 권장하게 하자\'는 제안만 했을 뿐.

참고로 사회를 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수

일본에서 환경공학 공부
환경개발,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가 전문

** 환경공해민원 중 \'소음\'이 최다이다.

** 프랑스에서 한국인이 정말 개사랑한다고 보도가 되었더라.
잘 되고 있다..  식용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 일본은 아파트에서 개 못키우는 걸로 안다. (김의원 말과도 다름)
그래서 요즘 애견인 위한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