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정책 · 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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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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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투표]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질의 응답 결과


동물자유연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에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연대활동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동물자유대의 제안에 어떤 후보자들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동물자유연대가 질의한 동물복지 정책은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 및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동물이용영업 규제,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 및 동물이용 감축 등 4대 분야의 10개 과제, 28개 정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후보자는 지역구 699명, 비례대표 251명으로 총 950명이며, SNS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정책회신을 요청했습니다. 이중 4월 4일 현재 31명의 후보로부터 정책 제안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그중 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28명,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는 3명입니다.
정책 질의서에 회신한 31명의 정책 수용율은 97.0%로 동물자유연대가 제안한 대부분의 동물복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 관련 연구 예산 확보 및 지원 ▴갱신제 도입 등 동물등록제 강화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환경개선 ▴경찰청/검찰 범죄통계 내 '동물학대 범죄' 별도 분류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반 거점보호시설 마련 ▴격리보호조치 대상 동물 확대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제한 ▴재해구호법 등에 반려동물 대피 근거 마련 ▴지자체별 동물대피시설 설치 장소 지정 ▴폐업 전시시설 내 동물방치 제재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축산업 동물복지 일반기준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감독강화 ▴잉여 실험동물 발생 억제 및 관리대책 마련 등 13개 정책에 대해서는 회신한 31명의 후보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전 ▴동물원을 생물다양성 교육 및 보전, 연구 기관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동물전시 관람 목적 사육시설(동물원)의 동물별 사육 전시 기준 마련과 같은 기타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질의는 기존 선거 관련 동물복지 활동이 정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그친데 반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될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후보등록 이후 짧은 회신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950명의 후보 중 단 31명만이 응답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관련 정책에 있어 반려동물 및 동물학대 관련 정책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 반해 산업이나 영업에 이용하는 동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꺼려하는 등의 모습은 현재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대다수의 동물복지 공약들이 반려동물 공원 및 놀이터 조성 등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있는 동물 이용영업 규제 및 동물 생산업, 비반려동물의 복지 향상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복지 문제들이 점차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 후보자별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