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 법무부 장관에 함께 요구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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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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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학대당한 동물의 긴급격리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사리 격리조치하여도 ‘사유재산’인 동물을 다시 학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게 2021년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이뿐인가요. 물건이자 재산인 동물은 때로 인간사 분쟁에 끼여 의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바뀌거나 담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이 되어 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 동물단체들은 이런 법적인 한계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법무부가 드디어 민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7월 14일(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동물자유연대를 방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생명있는 존재로서 동물이 물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 그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을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님께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대화에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사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가 최종 법개정까지 이어지게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의견남기기 
👉 bit.ly/20210708


*행사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