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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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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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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Vol. 7.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pdf




미국의 인기 드라마 ‘CSI:과학수사대’ 다들 보셨나요?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잡는 멋진 수사관들이 등장하죠. 이 CSI 드라마를 통해, 의학과 법학을 결합해 의미있는 결과를 내는 ‘법의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위한 CSI 수사대, 즉 수의법의학자가 있는 것을 아셨나요? 

동물들의 억울한 죽음 또는 상해의 원인을 밝히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한 🔹수의법의학🔹이란 학문이 존재한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동물학대가 인간의 폭력성과 연관성이 있다 하여 최근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학문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의법의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데도 말이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3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은 최근 5년간 매해 40%씩 증가하여 2019년 914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동물보호법 상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잔인성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동물학대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수의법의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국내 및 해외의 수의법의학의 현황과 국내정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수의법의학이 80~90년대부터 학문으로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뉴욕 경찰(NYPD)와 동물보호단체(ASPCA)와 협업하여 동물학대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룬 후, 첫 해에 동물학대 체포와 동물 치료수가 거의 200%증가했다고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법의학의 체계적 정립을 위해 현재 법의학교수와 수의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년차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동물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학대 대응 체계 및 수의법의학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고통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