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토론회]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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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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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17() 동물자유연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동물등록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부제: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늘고 관심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가 도입 이후 유기동물 방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의 한계점과 그 해결방안을 짚어보고, 동물등록제 개정 발의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그리고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언론, 산업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들과 논의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아울러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민들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등록률이 최근 몇 년 사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등록대상 동물 중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반려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한정, 등록대상이었던 반려동물이 파양되어 영업장으로 양도된다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며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행제도와 운영방식으로는 등록제가 안고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단순히 숫자만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동물등록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정비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며 이번 토론회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신만큼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 꼼꼼히 살펴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발제자로 나선 서정대학교 조윤주 교수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별 동물등록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동물등록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대상의 동물을 개에서 고양이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등록 시점을 3개월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하는 것도 판매단계에서 등록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체 등록에 대한 확고한 정책 아래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첫 번째 토론자로는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에 이경구 국장으로 동물등록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산업계는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자체적인 앱과 시스템을 개발,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제도를 이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제도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는 동물등록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의하지만, 사인 간 동물의 분양 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는 꼭 필요한지 의문이며, 다른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 로드킬 당한채 발견된 랑랑이의 사례를 들며 최초 동물등록도 필요하지만, 갱신 등 이후 관리를 포함,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내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동물등록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 실태

 

세 번째 토론자는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 문해경 팀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 실태란 주제로 사안별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동물등록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부담과 함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물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라며 ‘(반려인들의 경우) 본인이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울 때 항상 가는 곳은 동물병원이니, 동물병원하고 연계되는 정책을 펼치면 동물등록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1번이나 2번 정도 전국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동물등록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네 번째 토론자는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으로, ‘동물등록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인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를 제외한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개선방향에 관해서는 일회성 등록 후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갱신제를 도입, 주기적으로 등록대상 동물들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가 필요하며 공인 인식표 발급을 통해 외출시 등록대상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1500만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의 문제는 반려인 개인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이웃으로서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며 국가와 시민 모두의 인식 변화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마지막 토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이 동물등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무화 해야 할지, 자유화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제한과 관련, 수사 기간중에도 학대당한 동물보호가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내외장형 등록방식 이외 비문(코주름)과 같은 생체정보 활용하는 방안을 검증 중이고, 소위 마당개에 대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 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실체화를 위해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버넌스의 기본은 협회, 동물단체, 언론, 학계 등에서 하나의 합치된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한다.”라며 법은 있되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가 없다. 지금은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강화되고, 그에 근거해서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는 평가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동물등록제의 효과 증대와 활성화되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앞으로 이어질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의 질문과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의 답변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 고양이 동물등록 관련하여 고양이 특성상 내장형 칩 삽입이나 외장형 인식표는 부작용이 있어 동물등록이 힘들다.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 이미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범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부작용 사례 있었는지 등 살펴보면 될 것 같다.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진행 시 교육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홍보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와 같은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고민해본다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된 동물들을 입양해주세요.’라는 동물단체의 주장은 오히려 공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에서 법적 판매일령이 출생 후 2개월임을 고려해 볼 때 2개월 전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적인 리스크가 크다.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 생산업자 등의 의무화하는 것이 맞고, 건강상 문제가 없을 시점에 칩 삽입하는 형태로 개선하면 된다.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 유통단계 판매량 20%이다. 사인거래가 더 많고, 보호소에 있는 동물 70~80%가 믹스견인 현실에서 유기동물 발생의 문제가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프레임을 왜 거두지 않고 있는가?

동물자유연대 한혁 국장: 실제로 펫샵 등이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사무국장께서 동물단체의 주장을 굉장히 왜곡해서 표현하였는데, 우리가 그 원인만 지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시골개 혹은 믹스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중성화 사업 시행과 같은 것도 병행해서 주장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 산업 자체만 맞춰서 그 외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