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구조] 방치되어 고통받던 14살 미달이 - 강남구청의 동물 보호 행정 문제 제기

  • 동물자유연대
  • /
  • 2019.05.02 13:57
  • /
  • 562
  • /
  • 6

 지난 4월 24일, 동물자유연대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제보 받았습니다. 제보된 동영상 속에는 베란다 공간을 기운없이 돌아다니는 한 마리의 개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움직임이 없는 다른 한 마리, 총 두 마리의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의 임대인인 제보자에 따르면 임차인인 견주와 연락이 잘 안되고 월세가 6개월째 밀린 상황에서 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가 구석에 웅크린 채 움직임이 없어 임대인은 동물자유연대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담 활동가는 강남구 관내의 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이하 담당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현장의 개들을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관은 이미 민원을 통해 해당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은 무단침입 불이익 등을 염려하며 현장에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담당관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한참씩 뒤적여가며 답변을 했습니다.

 활동가는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옥상에서 개들이 보이며, 동물보호법의 의거하여 담당관에게는 동물이 있는 곳을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동물의 안위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견주가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출입을 허가한 상황이니 현장에 나가 개들을 살펴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은 활동가에게는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민원인인 임대인에게는 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활동가가 다시 전화해 항의하자 자신은 나간다고 한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담당관의 의무에 대해 재차 강조하자 오늘까지 마감인 서류 작업이 있으니 내일 현장 방문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활동가는 동물 보호 담당관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했으나 담당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담당관없이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 했습니다. 활동가가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활동가가 서울시청에 강남구청의 소극 행정에 대해 항의를 했기 때문인지 못 나온다던 담당관이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견주가 메신저로 현관문 번호를 보낸 내용을 보여주며 개들을 살펴달라 요청을 했으나 담당관은 직접 문을 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관의 입회하에야 겨우 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 생사가 불분명했던 개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듯 척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던 다른 한 마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른 몰골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을 때 수의사가 허리를 잡아보고는 '더 이상 마를 수 없을 정도로 말랐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개들이 있던 베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안쪽 거실에는 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견주가 집에 안 온지 1주일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아사시킨 상황으로 의심하고 고발 대응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견주의 사정을 들어본 바, 개들과 함께 살기 위해 베란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급작스레 개인적 사정들이 생겼다는 점, 개 두 마리가 14살짜리 자매로 특히, 죽은 개는 눈이 안보이고 암과 중이염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점, 며칠에 한번씩은 밥을 주러 왔었다고 하며, 임대인도 비슷하게 말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고의로 방치하고 아사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개 '미달'이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반려동물복지센터의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현장에 나가겠다는 담당관에게 활동가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에 동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지 모르는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우선하는지 물었었습니다. 담당관은 '동물보호를 더 잘하기 위해 오늘까지 제출해야하는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생명보다 무겁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 보호의 의무를 가진 동물보호 담당관이 저런 답변을 태연하게 할 때 활동가가 느낀 암담함은 도저히 글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관은 현장에서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도리어 활동가에게 물어볼 정도로 직무 수행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남구 관내의 동물들이 동물보호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직자 소극 행정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남구청에 촉구합니다. 강남구의 동물 보호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보호팀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일하고 소극적인 동물 보호 행정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김민영 2019-05-06 03:37 | 삭제

구청직원의.동물보호에.무지함과.구청직원의ㅣ담당역활을못해서,한생명을잃은거에대해,
분함을금치못합니다.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응원을지지합니다


동물과 함께하기 2019-07-21 01:16 | 삭제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동물보호담당관의 태도는 정말 어이없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