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주, ‘고양이 전기 고문 영상 게재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건 검찰 송치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지만, 정작 마주한 처분 결과는 그 작은 위안조차 저버릴 만큼 허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50만 원.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영상의 잔인함에 비하면 벌금 50만 원이라는 처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물 학대 콘텐츠 유통은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타 다른 동물 학대 범죄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지정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학대 콘텐츠의 확산은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어 모방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에 고양이를 잔인하게 전기 고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미취학 아동이 시청합니다.

그 영상을 본 아동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양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굳어버리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생각할까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를 우습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더욱 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얻은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의 진위, 출처를 차치하고, 그저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게재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직접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 가져온 콘텐츠일지라도, 이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사법 체계가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콘텐츠 유통 행위가 더욱 엄중히 다뤄지는 사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믿으며, 동물자유연대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