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세종시 집회 모니터링과 농림축산식품부 진정서 제출 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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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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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불법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 단속과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요청하는 진정서(최종).pdf

2016년 8월 26일,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강아지 공장) 단속과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40개 동물보호단체, 정당, 수의사단체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애견 경매업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의 동물보호법 반대 집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체 단속과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 정당, 수의사단체 등 40개 단체 공동 명의의 진정서>

진정서 제출 후 세종시정부청사 제3주차장에서 진행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동물권 보장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 집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경매장과 불법번식장 관계자가 참여한 임의 단체이며, 집회 제목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와 반려동물 번식업 허가제 반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자가진료(무자격 제왕절개 등) 철폐 반대입니다. 2016년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강아지 공장''의 현실을 폭로했을 때는 시민들의 분노가 무서워 몸을 사리다가, 여론이 다소 잠잠해지니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며 반대한다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집회 사회자는 끊임없이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와 번식업 허가제 반대를 반복하면서, "동물보호단체는 정부 로비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아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우리 인원이 뭉친다면 지지 않는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사회의 요구가 아닌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정부 로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죽어간 수 많은 모견과 새끼 강아지들, 쉽게 사고 쉽게 버려져 안락사를 기다리는 유기동물들, 열악한 환경 속에 신음하는 수십 수백만의 동물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매업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생존권, 자기 이익 뿐입니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집회 모습, "유기견보호소 폐쇄하라", "생산업 허가제 철회하라", "자가진료 금지 절대 반대"등 비상식적인 내용의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집회 중간에 경매업자들이 나서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불법 번식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국 20여개의 경매장입니다. 경매장은 수 천개의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의 판매 창구이며, 나아가 더 많은 동물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해 동물과 번식업자마저 힘들게 합니다. 동물이 많이 경매될 수록 경매장이 가져가는 이익(수수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불법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생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익은 경매장과 판매자가 가져갑니다. 경매장에서 5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반려견은 경우에 따라 펫샵에서 100~2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중간유통 구조는 결국 이익을 재투자하고,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올바른 브리더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동물을 생산/유통해 유기동물, 동물학대 등 온갖 문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매장을 중심으로 굳어진 견고한 유통구조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번식장 마저도 경매장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집회 중간에 진행된 차력쇼, 퍼포머는 동물보호법, 허가제 각목을 부러뜨리고, 소주병을 깨고, 유리가루 위에 누워 생존권과 단합을 외쳤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이지만, 우리나라는 법도, 행정도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유통구조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동물보호법 개정 및 생산업 허가제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동물권보다 인권이 먼저라고 말하는 경매업자들의 말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동물을 더 올바르게 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촉발된 건전한 논의를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일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동물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고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