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학대] 2019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3탄

  • 동물자유연대
  • /
  • 2020.02.19 11:39
  • /
  • 497
  • /
  • 1






한 눈에 알아보는 동물자유연대의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 제 3탄 :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자유연대 활동 들여다보기

'2019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마지막 편에서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2019년 한 해동안 달려온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들여다봅니다.

🔹 동물학대 대응포럼 운영

 :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변호사, 수의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로 구성 된 동물학대대응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물학대, 학대대응의 한계 등에 대해 발제와 논의를 이어나갔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에는 시민, 경찰, 공무원이 동물학대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개발 중입니다.

🔹 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

 : 양형이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관이 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양형이 마련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어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곤 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센터와 함께 동물학대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연이어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판결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더욱 강력한 동물학대 처벌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 학대자 소유권제한을 위한 입법화 촉구와 시민캠페인

 :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수 많은 동물들이 잠재적 학대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고자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 소유권 제한 입법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 분들의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동물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는 동물자유연대가 되겠습니다!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한 눈에 보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