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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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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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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자가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고소·고발 이후 동물학대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조사 이후 검사의 처분에 따라 공판기소 / 약식기소 / 기소유예 / 불기소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공판기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
  • 약식기소: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사건을 다룰 경우
  • 기소유예: 검사가 동물학대 사건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의 상황과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불기소: 검사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보통 형량이 무겁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 공판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동물은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의 적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2019년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2017년 영천 개 학대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후 주말을 포함하여 단 3일 만에 약식기소가 청구 됐습니다. 금요일 송치한 사건에 대해 월요일 바로 약식기소 처분이 결정되며,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식기소 처분 직후 이어진 동물자유연대와 검찰의 처분에 분노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의 직권으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이 직권회부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4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학대자가 동물학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친 수사기관의 몰이해로 인해 벌금형에 불과한 약식기소에 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불기소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2017년 영천 개 학대 사건은 경찰의 수사 의지 부족이 문제였는데요. 학대자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동물자유연대가 학대 증거를 제출하며 보강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으니,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자유연대의 이어지는 항고와 재항고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최종 기각함으로써 불기소로 종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이 어떤 의지로 수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최약자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시민의 관심과 더불어, 잔혹한 학대를 일삼는 학대자의 엄중 처벌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수사 기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학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동물 보호의 의무는 동물과 공존해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책임이여야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힘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물을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시리즈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시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④ 사례별 위기상황 대응법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⑤ 동물학대 현장 체크 리스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⑥ 동물학대 사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